법령 전기사업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4 선고 2018구합90558 판결
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2018구합90558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2010년
2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나14500 판결
[비용부담][미간행]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06년
3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6597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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